종속문제와 한국

소개글

종속문제와 한국에 대한 3장짜리 리포트입니다. 시험을 위해 준비한 글이며, A+을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종속이론의 등장과 영향
1. 종속이론의 등장 배경
2. 종속이론의 내용
3. 종속의 정치적 영향
Ⅲ. 종속이론의 비판과 문제점
1. 종속이론의 비판
2. 종속이론의 문제점
Ⅳ. 한국에서의 적용상의 문제점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Ⅲ 종속이론의 비판과 문제점
1. 종속이론의 비판
종속이론가들은 선진공업국의 자본, 기술 및 시장 등에 저개발국이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수입대체산업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산업화가 억제당하고 있다고 보며, 주로 농업이나 자원개발 산업과 연관되는 저성장만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과 저발전 현상이 어떤 특정 체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상주의로부터 자유무역주의로, 또 금융자본주의로부터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생산의 국제화로 이룩하는 경제체제로 발전되어 오면서 여러 시대를 통하여 지속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종속=저발전’이라는 가설이 많은 사례연구와 자료에 의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세계 경제에 밀접히 통합되어 있는 제3세계 국가군이 그렇지 않은 국가군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전통주의학파는 전통적 경제요소들이 제3세계의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특히 외국투자가 성장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관련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제3세계의 사회 경제관계를 근대화하고 더욱 더 평등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종속이론의 문제점
종속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방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위 다수국 同時取扱硏究計劃이 갖고 있는 약점이다. 이 계획은 원래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투자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스톤맨은 개발 도상국가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3가지 표본(중남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아시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투자가 중남미지역에서는 주변국가의 발전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많은 종속이론가들은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주변국가의 외부적 요인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고, 경제 결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심국에서도 종속적 측면이 있으며 상호의존과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속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Ⅳ 한국에서의 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의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한국을 일탈된 종속관계로 이끌었다. 한국정부를 官僚權威主義的인 産業化를 추구하는 정부라 칭하면서 이러한 한국정부의 우수한 능력이 한국경제의 급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輸出主導型 산업이 성공을 거두었다. Kuzents같은 학자는 “한국이 수출을 통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경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높은 교육열이 일탈된 종속으로 이끌었다. McGinn같은 학자는 “한국이 많은 제3세계에 속해있는 나라 혹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독특한 점은 한국민들이 유난히 교육에의 정열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민들은 정신교육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덕분으로 한국은 쉽게 근대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외국자본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Mason같은 학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는 한국의 전후복구를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 儒敎의 경험과 정신이 크게 작용하였다. Wade라는 학자는 “유교에서는 근면함과 성심 복종함을 강조하며 유교를 경험한 한국은 국민들이 대단히 부지런하고 노동윤리에 있어서도 근면, 성실, 복종하는 관습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장점들이 한국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본의 식민통치경험이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과의 치열한 경쟁이 근대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분단된 국가, 즉 동서독, 대만 등을 같은 유형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동질성이다. 한국은 종족 및 언어의 동질성면에서 세계 1위로 되어있다. Mason같은 학자는 “한국은 국민의 종족구성, 언어, 문화면에서 같은 형제처럼 동질적이며, 이러한 동질성이 한국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