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와 고용보험ppt와 ppt설명자료
- 최초 등록일
- 2007.04.1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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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문제와 고용보험을 연관해서 두달동아 준비해서 발표자로로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자료와 한글자료로 되어있구요 파워포인트보면서 한글자료로 발표설명하시기 편하실꺼에요. 설명자료로만도 레포트가능합니다. 참고로에이뿔받았어요ㅎ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2.1. 비정규직 정의 및 근로 형태
1) 정부의 정의
2) 시민단체의 정의
3) 정의상의 다른 기준과 문제점
4) 근로형태
2.2. 비정규직의 현황
3. 고용보험의 가입과 개선 방향
3.1 고용보험 가입 현황
3.2 개선방향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6년도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
제 도
-중략-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력 제공자인 근로자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지금까지 정규직을 주로 하여 다루어져왔다. 이에 반해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에 있는 ‘고용보험’의 수혜 조건에서 많은 부분 배제되어왔다.
한편 비정규직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그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고용보험’으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현황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앞서 무엇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쟁으로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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