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매립, 간척사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에이포 용지 두장으로 간단하게 해안매립에 대해 정리한 레폿입니다..
에이플 받았구요, 비록 분량은 적지만 삽화와 주석까지 있는 깔끔한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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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년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는 판결을 마침내 내렸다. 이로써 무려 4년7개월간 지루하게 끌던 새만금 매립 사업에 대한 법적 공방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새만금을 비롯한 각종 간척사업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적 효력이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거니와, 재판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기 힘든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새만금 매립 사업의 법적 승인이 떨어진 이상, 그나마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나마 간척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의안에도 잘 나와 있듯이 ‘매립’(간척 사업)과 ‘환경’ 이라는 두 주제는 근본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를 잘 몰랐었고, 오늘날에는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 둘을 인위적으로 공존시키려고 하는데 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한 이 둘의 상호공존은 불가피 한 것일까?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한 가족 같은 공존은 불가능하지만 이웃사촌 식의 상호타협적인 공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선진과학기술’이라는 촉매가 필요하며 말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어 진부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대안인 ‘지속가능한(환경친화적) 개발’ 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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