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중대안비교방법

소개글

비용편익분석방법중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통대 행정학과 리포트자료^^

목차

1.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대안비교접근방법이란?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3.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4. 비용편익분석의 내용
5. 결론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정책은 자원을 재배분 시키는 수단이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자원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정책은 사회 내에서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중략>
그래서 만약 다행히도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난감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불확실성문제는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건설에 참여한 국내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로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아직껏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된 핵심배경이다.
이러한 계량화가 어렵거나 비용편익을 계산하면서 이용한 핵심 가정은 정책결정자와 국민의 검토와 토의를 위해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숫자 그 자체를 속여 보고하기도 하고, 사업담당자에 유리하도록 편익 혹은 비용의 일부를 일부러 과장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해도, 잘만 이용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비용-편익 분석법은 한 사회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의 방법론상의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기법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해당 비용과 편익 발생 항목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계량화 된 비용과 편익들을 장기간의 시간에 대해서 할인을 해야 할 때 그 할인율의 비용에 주관적 판단과 선택이 연루된다.

참고 자료

1.정책분석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2.최신 행정학개론 / 신두범 / 박영사 / 2004년
3.정책분석론 / 노화준 / 박영사 / 2003년
4.한국증권시장론, 김석진 외 5명, 1997, 삼영사.
5.금융제도론, 김종선, 김종오, 2001, 학현사.
6.금융기관론, 강병호, 200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