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행정과 거버넌스 -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빅딜 사례 분석

소개글

한국행정론 시간에 제출한 기말보고서입니다.
주제는 한국의 행정과 거버넌스이고, 이것에 대한 사례로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거버넌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1.거버넌스의 개념
2.등장배경
1)국가의 재정위기: 정부운영의 효율성 강조
2)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렴: 개입에서 조정으로
3)세계화와 지방화의 심화: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의 촉진
4)국가의 정책실패: 정부불신과 정부능력에 대한 재평가
5)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 새로운 지식과 기법의 요구
6)전통적 책임성의 변질

Ⅲ.거버넌스의 개념적 특성
1.여러 조직들간의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2.다원주의 이해 요소로서 거버넌스
3.새로운 관리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4.창조적인 조직 개념으로서 거버넌스

Ⅳ.거버넌스와 한국의 행정
1.한국의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관료주의의 극대화
2)신중상주의적 자본주의
3)민주주의의 저발전
2.한국 거버넌스의 개혁 과제
3.신거버넌스 모형의 시사점

Ⅴ.거버넌스의 한국적 사례
-환경기초시설 빅딜(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1.도입배경
2.사업의 주체 및 사업의 참여 정부기관
3.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1)환경부
2)서울특별시
3)경기도
4)서울특별시 구로구
5)경기도 광명시
6)광명시 주민
(1)구로구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2)빅딜 결정이후 주민들의 반응
4.사업집행과정
1)사업집행기관
2)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1)서울시-광명시
(2)구로구-광명시
(3)광명시-주민
5.사업 추진 성과
6.성공요인 분석
7.유사사업에 대한 시사점

Ⅵ.결론

본문내용

현대 국가와 행정은 세기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19세기말에서 20세기말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동안 그들이 제도화해 온 행정국가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행정국가의 시대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행정국가로의 이행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탈근대주의 사조의 대두, 전 지구화로 지칭되는 세계체제의 변화, 그리고 정보화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 및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은 서구 선진국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즉 20세기에 형성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낳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극복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번넌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버넌스 이론은 세계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등을 조화시키면서 각 수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이 새롭게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거버넌스는 개념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다차원성과 다접근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거버넌스에 대한 외국의 이론 자체가 다차원성과 다접근성을 지니고 이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도입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수정 보완하여 한국에 맞는 적실성 있는 거버넌스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등장배경 및 특징을 밝힌 후에 한국 행정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행정에서 거버넌스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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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광명시․구로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광역처리 협약(안)
2000년 광명시․구로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에 관한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