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에 대한 고찰 (문제점과 외국사례,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현실에 대한 글로서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해결책을 제시한글로서
A+ 받은 수업입니다^^

목차

◎서론
Ⅰ. 국민연금제도란

1. 개념

2. 방식

Ⅰ(2).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1. 국민연금제도

◎본론
Ⅱ. 국민연금의 현황(논란대상과 문제점)

1. 국민연금 관련 논란 대상

2. 국민연금의 문제점

Ⅲ.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한 외국 사례의 고찰

Ⅳ. 국민연금 문제 해결의 위한 방안

1. 국민연금 해결의 기본 대 전제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3. 국민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결론
Ⅴ. 마치면서,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란?

1)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마련된 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 목표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하고,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국민평등의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소득보장 : 오늘날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따라서 임금소득자에게 임금 상실은 심각한 생활상의 곤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② 보편주의 : 국민연금제도는 선별주의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공적부조와는 달리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전 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보편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는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북구형과 대륙형으로 구분된다. 스칸디아나비아국가를 비롯한 북구형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반면 대륙형은 소득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금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직능별의 복수형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형보다는 북구형이 보편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신섭중, 1998).
연금수급권은 사회권을 이루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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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대 『세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아이북닷스토어

◎김 철 주 『연금제도의 변증법』한국학술정보

◎김 태 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 보, 제38권 제6호 2004. 12

◎이 기 화 『공,사 연금 인식 성향과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06.8

◎김 현 정 『우리나라 연금재정에 따른 장기변동연구』,서강대 대학원

◎배 기 석 『국민 연금 안정화에 관한 연구』200.2

◎박 재 구 『한국의 연금제도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목원대

◎이 인 재 외. 『사회 보장 론』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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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재 은 한림대 교수.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 현 정 『국민연금 여성 수급권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6.2
『우리나라 연금재정에 따른 장기변동연구』.

◎이 용 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2

◎한국 개발 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2006.4.28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전망』. 한국 은행, 2003.6.16

◎동아일보. 2003. 8. 4.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4u.or.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