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세계화와 개방정책 -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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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개방정책 : FTA 에 관해서 썼습니다.

목차

< 세계화와 개방정책 : FTA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FTA

▶ FTA의 필요성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간단히 정의 내리자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세계화 문제가 개입되면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보는 사람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국가 간에 이익 다툼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 보편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해온 세계화의 의미는 바로“탈지리적인 세계화”로 국경이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는 의미의 세계화이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세계화의 정의를 경제적으로 내려서 앞으로의 논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경제에서의 세계화란“재화 및 용역과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이 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를 주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보호무역주의자들로 후진국의 경우 걸음마 산업 보호와 전략적 무역론을 논하고 선진국의 경우 자국 사양 산업 보호까지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자유 무역을 통한 상호 무역 이익 증진이다. 무역이란 절대패자가 없는 WIN-WIN 전략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보호무역주의자들은 관세를 이용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투자를 하여 사양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중심에 우리가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FTA가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한미 FTA 논쟁으로 뜨겁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개방은 필수적이라는 찬성여론, 그리고 협상 자체가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대여론. 이렇게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미 FTA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와 그 쟁점에 선 한미 FTA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우리대학 전체 학생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역사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10명중 8명이 FTA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나, FTA 자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었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도 총체적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