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당면과제와 그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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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Ⅰ. 농업, 농촌의 현실과 향후 전망
1. 대외적인 여건과 전망
가.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
2. 대내적인 여건변화와 전망
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문제
나. 농가경제문제
다. 농업의 환경문제
라.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
마. 농촌지역문제

Ⅱ. 농가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
1. 농가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
가. 농가경제의 실태와 문제
나. 농가경제의 비전과 정책 과제
다. 정책 방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과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민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농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농업협상과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은 향후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화라는 세계조류에 대응하여 한국농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문제와 정책방향, 비전을 살펴보겠다.

Ⅰ. 농업․농촌의 현실과 향후 전망
1. 대외적인 여건과 전망
가.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
① 다자체제의 발전과 지역주의의 확산
: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농정은 보호주의에서 시장주의, 개방주의 농정으로 전환되었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농가소득문제와 지역발전문제는 직접지불제도 등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정책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세계농정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어 왔다.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역자유화의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다자체제를 통한 세계화와 자유경쟁에 입각한 국제분업 및 전문화체제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
2. 이정환, 『농가 소득의 결정과 분배』, 1987
3. 이영기,『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4. 국회 3R연구회, 『WTO체제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5. 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
6. 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 (농림부 http://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