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외자본의 국내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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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에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듯 했던 우리나라에 IMF라는 엄청난 경제 공황이 터지게 되었다. IMF가 터진 이후부터는 우리 금융, 부동산과 경제는 부도가 나서 매각되거나 M&A 합병 등으로 외국계 회사들과 투자자들에게 노출(?) 개방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매체와 신문, 방송 등에서 국외 자본의 유입, 투자에 대한 기사나 보도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의 거대한 자본들은 막대한 경제력을 앞세워서 금융계, 부동산, 부도된 각종 기업 매각과 합병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침투하여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왔다.
먼저 국외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진출배경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쪽에서는 부실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들이 국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고, 부실한 금융기관을 매각 했으며, 우리나라의 외화가 동결되면서 다른 외국의 선진국과의 금리의 차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중에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없애보리는 등 증권, 주식 시장의 개방을 확대 하였으며, 값싸게 떨어져버린 부동산, 증권, 금융기관 등을 외국자본가들에게 사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외 투자자들에 대해 증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자본, 금융, 외환시장은 외국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장애가 없다.
이만큼 국외 자본은 우리나라에 깊숙하게 침투해 왔고 한국의 시장은 외국자본에 그만큼 많이 개방되어있고 또 노출되어있다.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외 자본을 보고 있는 시각으로는 토종자본을 옹호하자는 측면(국외자본에 배타적인 측면)과 국외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으로 나뉘고 있다. 내가 짧은 소견이지만 책과 몇가지 논문을 읽어보고 나서 밝히는 감상으로는 꼭 국외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토종자본만을 옹호하고 국외자본을 몰아내려는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40%이상 잠식 당해 있고 그들이 좌지우지할 정도인 기업도 상당수다. 요즘 경제계에서 토종자본을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어감에 따라 국외자본에 대한 경계령이 높아져서 서로를 도와준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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