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의이념

목차

Ⅰ. 라드브루흐의 법이념

Ⅱ. 법의 정의
ⅰ. 정의의 개념
ⅱ. 정의의 분류
ⅲ. 정의의 기능

Ⅲ. 법의 합목적성
ⅰ. 합목적성의 개념
ⅱ. 합목적성의 사례
ⅲ. 헌법상의 합목적성
ⅳ.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

Ⅳ. 법적 안정성
ⅰ. 법적 안정성의 개념
ⅱ. 법적 안정성의 체계적 지위
ⅲ. 법적 안정성의 내용

본문내용

Ⅰ. 라드브루흐의 법이념

라드브루흐는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그 후 법 이념론에서 일종의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라드브루흐는 정의를 평등취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순 형식적인 평등입니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그 평가의 척도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정의는 법의 개념 징표인 일반적 규율성에서 이미 상당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는 법 내재적 덕목으로 이미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형식성으로 말미암아 법이념은 그 두 번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케 하는 척도가 있어야 합니다.
라드브루흐는 그 척도를 합목적성으로 말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법과 국가의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의 합목적성은 통상적인 합목적성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라드브루흐의 합목적성은 이미 언급한 대로 한 사회 및 법질서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합목적성이라고 하면, 이는 어떤 목적에 대하여 적합한 수단이라는 목적적합성, 목적론적 유용성을 뜻합니다. 즉 보통 합목적성은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만큼 유용한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
법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