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노동조합(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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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권의 이해
1-1. 공무원 노동권의 정의
1-2. 공무원 노동권의 제한 이론
2.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2-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2. 공무원 노조의 기능
2-3. 공무원 노조의 특징
3.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3-1. 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
3-2.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외국인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사례
4-1. 미국 공무원노동조합
4-2. 독일 공무원노동조합
4-3. 영국 공무원노동조합
4-4. 일본 공무원노동조합
4-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
5. 최근 우리나라 공무원관련 이슈
5-1.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발생원인
5-2. 공무원노조 파업 발표 후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수행
5-3.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주장
5-4.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 이유
6. 공모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찬․반론
6-1.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6-2.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입장
7.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제시
7-1.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7-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7-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 현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 조직내부의 민주화, 부패방지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과 정착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기에 현행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법이 인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문제점등의 분석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향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권의 이해

1-1. 공무원 노동권의 정의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2항에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및 사이트

○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 박장현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통권 99호, 2005.
○ 전국공무원노조, 『유럽의 공무원노조 운동』,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3.
○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http://www.kgeu.org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