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변천

소개글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변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형벌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변천
Ⅰ.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Ⅱ.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Ⅲ.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Ⅳ. 현대의 우리나라 형벌제도

본문내용

Ⅰ.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삼국시대의 형벌제도는 원시형법의 형태를 지나 좀 더 체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공권력이 점차 크게 작용하게 되고, 형벌의 종류가 사형, 유형, 장형, 재산형으로 다양해졌으며 감옥제도가 정비되었다.
1. 고구려
① 반역죄 : 반역자는 나무기둥에 결박해 놓고 군중들로 하여금 불로 그슬려 태운 다음,목을 베어 죽이고 가족은 모두 노비로 삼고 재산도 몰수하였다.
② 살인죄 : 살인자는 극형에 처한다.
③ 절도죄 : 그 물건에 대하여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배상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④ 우마도살죄 : 소나 말을 임의로 도살한자는 노비로 삼는다.
⑤ 군형률(軍刑律) : 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투항하거나 전투에 패한 자와 도주한자 살인한 자는 모두 극형에 처하였다.
2. 백제: 고구려와 비슷한 제도를 갖추었으나 일찍부터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형벌을 시행함으로서 법치를 중요시함.
① 반역죄, 퇴군, 살인죄 : 반역자, 퇴군자, 살인자는 극형에 처한다.
다만 살인자는 극형을 면하려면 노비3명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절도죄, 뇌물죄(收賄罪) : 도둑질한 자와 관리로서 뇌물을 받은 자는 2~3배를 배상하고 종신토록 금고형(禁錮形)에 처한다.
③ 간음죄 : 간음한자는 남편집의 종으로 삼게 하였다

참고 자료

- 법률용어사전
- http://cafe.naver.com/horan1/125
- http://cafe.naver.com/nguu/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