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대책

소개글

생체정보의 등장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혜의 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접급법을 모색해 본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과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의학 및 진단기술의 발전, 그리고 생체인증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체정보 그 차체에 대한 연구와 이의 응용에 대한연구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
고 있다. 생체정보에 대한 연구는 의학계에서 인간유전자지도의 완성과 함께 유전자검사(genetic testing),신약개 발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주로 생체정보의 특성을 이용한 전자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생체인식은 개인의 생리학적 혹은 행동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라 확인·식별하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얼굴인식, 지문, 음성, 홍채, 망막, 손금, 서명, 정맥, 키스트록(keystroke), 걸음걸이, DNA 등 인간의 생리적 혹은 행동학적 특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인간의 생체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노력과 시간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생체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혹은 인지 없이 수집,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잠재적으로 상업적 이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생체인식 프라이버 시보호법(Con sumer Biometric Priv acy Prot ection Act )을 제정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Dat a Protection Dir ectiv e
시행법, 그리고 미국은 IBIA (Intern ational Biometric Indu stry As sociation )와 IBG(Intern ational Biometric Group )에서 프라이보호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생체인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생체인식 시스템에서의 생체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본론
생체정보중 하나인의료정보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정보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 자료들에 기초해서 연구 분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보건복지부,2005). 의료기관이 진료 업무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보험청구 등 모든 업무 영역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이용하게 되면서,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정보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료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고 이 집적된 정보가 다수의 연구자 혹은 의료인들에 의하여 무작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료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평가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보들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 저장, 관리,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보의 부당한 유출, 손상 등과 같은 각종 위험 가능성이 커지고있으므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최근 정부는 전자건강기록 구축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이나 강남구 CCTV 설치 등 지금껏 몇몇 정보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다뤄 정부 정책 시행이 난항에 직면하게 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면밀히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