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및 감독자 책임 관련 시험문제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시험문제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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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A.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1.사용자 책임의 의의
2.사용자 책임의 요건
3.사용자 책임의 효과

B.일반 불법행위
1.불법행위의 의의
2.불법행위의 요건
3.불법행위의 효과

C.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1.감독자 책임의 의의
2.감독자 책임의 성질
3.감독자 책임의 요건
4.감독자 책임의 효과
5.관련문제

D.공동불법행위1.공동불법행위의 의의
2.공동불법행위의 유형
3.공동불법행위의 요건
4.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중간고사시험 문제 ※

본문내용

A.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1. 사용자 책임의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근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책임은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보상책임의 원리를 그 근거로 한다.

(2) 법적 성질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의 영역에 속하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 전환되는 중간책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사용자 책임의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하였을 것
피용자의 사무가 비록 일시적, 사실적이라도,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차량의 임대차나, 명의 대여사건(허가가 필요한 명의 대여는 제외)에서 실질적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사용자 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2)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무집행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외형주의 이론을 채택하여 사무집행과 관련성만 있으면 사무 집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사무집행의 판단기준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제3자의 범위는 사용자와 가해한 피용자를 제외한 모든자를 일컫는다.

(3)피용자의 불법행위
통설, 판례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제756조3항에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한 취지로 보아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요건으로 긍정한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