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운용

소개글

재무행정시간에 제출한 국민연금에 관한 글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운용현황과 실태 그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에이 플러스를 받은 과목이니 만큼 나름대로 충실하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등을 방문해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썻습니다.

목차

※ 국민 연금의 의의
※ 국민연금의 종류
※ 국민 연금 가입 현황
※ 국민 연금의 조성
※ 국민 연금 기금의 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심의회
※ 국민 연금 기금의 문제점
※ 국민 연금 기금의 해결 방안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차 레포트에서 우리나라의 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 기금중에서 요새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국민 연금 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이런 목적의 국민 연금은 16년이 지난 지금 적립금만 100조원이 넘어가는 방대한 기금으로 변모 했으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언론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연금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으로는 2050년 경에는 일반 직장인의 월급의 30%가 국민연금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그렇다면 국민 연금의 현황과 국민 연금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 국민 연금의 의의

- 국민 연금은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 보험으로서 연금 가입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여러 다양한 형태의 보험금으로 다시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가입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 일정한 보험금을 내고, 은퇴나 질병등의 이유로 가입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 기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교재에 보면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 및 관리 기금’, ‘융자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 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증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이므로 적립성 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다.
→ 국민연금 기금법에는 국민 연금에 대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 기획 예산처 : www.mpb.go.kr
◦ 보건 복지부 : http://www.mohw.go.kr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 http://www.nps4u.or.kr
◦ 새 재무 행정학 - 대영 출판사 -
◦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 이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