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버금가는 부동산 폭탄 막을 수 없는가?

소개글

부동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고강도 정책과 과감한 물량정책에도 불구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향후 우리 경제에 버블의 제거와 동시에 미치는영향의 심각성이 너무나 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위주로 엮은 자료이니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소다미 올림

목차

Ⅰ.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 폭탄
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
Ⅲ.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인가?
Ⅳ.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 폭탄

우리 사회가 안고 가는 사회적인 갈등과 이슈들은 매우 다양하다. 너무나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나열하다 보면 아마도 몇 날이 필요할 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좀 과장된 점이 있지만 일단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각의 사안들이 사회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메머드급의 문제들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특히 참여 정부가 들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바로 서민을 위한 아파트 공급의 증가와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가 지금까지 대북 포용정책과 더불어 가장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부동산 정책의 기조였다. 그간에 매우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들이 상당수 추진되었으며 그 정책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권에서 보인 부동산 대책과는 완전히 차별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표 시행된 것이 약 삼십 여회가 넘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작은 사안을 합칠 경우는 매달 한 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공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의 위험성을 정부출범 초기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가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일반적인 인플레를 감안한 가격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고 역대 사상 가장 높은 증가율을 과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명목가격이나 증가율 자체를 다시 경신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쩌면 매우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역대 어느 정부가 행하지 않았던 고강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와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공급부족에서 오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압박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역 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주택의 공급을 충당하였고 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부동산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정책을 공표하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05년 831 대책과 06년 330 대책 시에 잠시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정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책의 발표와 시행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오히려 점진적이거나 아니면 급등하는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