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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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교류 일반적 개념
1. 배경 및 원인
2. 필 요 성
3. 유 형
Ⅲ.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과 문제점
1. 자 매 결 연
2. 민 간 교 류

Ⅳ. 04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 평가

Ⅴ.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Ⅵ.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의 특징은 자율경쟁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고 국가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페러다임이 지방화이다. 지방화(localization)란 분권화와 자율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의 대내적, 대외적 체제대응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권력체제의 분산과 발전주체의 다원화라는 현상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화시대의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1996. 3, 17쪽.
으로 나타난다.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하향식 지역개발에 안주해온 지방정부는 이제 자신의 책임과 권한하에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인접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는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계는 상호조화를 이루며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방화와 함께 지방의 세계화라는 현실적 과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우동기,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 개혁과 경영전략,” 『자치단체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1995. 3/4, 14쪽.
고 보는 지적도 많다.
지금까지 세계화의 실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지원 등은 차별적 전략추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역기업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한 지역주민을 위해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지방)이 직접 상호교류 협력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를 통한 교류보다 지역과 지역간의 결연과 경제협력 같은 현상은 바로 지방의 국제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 경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민간기업의 경쟁력, 민간인의 경쟁력 등을 수렴․집결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지방화는 지방정부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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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1995),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연구과제보고서｣(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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