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의 소망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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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의 소망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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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정책대안의 비교기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란 최선의 정책대안과 최악의 정책대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이다. 소망성의 판단 기준은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대응성, 적절성, 체제유지 등이 있다.


(1) 효과성

 가치 있는 결과가 성취되었는가 여부, 즉 목표 성취 정도
 노력 그 자체보다 노력의 결과를 중요시.
 바로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만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 졌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원래 의도했던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답해야 하는 것.
효과성(Effectiveness)은 목표달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원래 정책의 효과는 정책목표달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수효과 (Side Effect)도 있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으로서의 효과성은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나,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전쟁이나 외교정책은 이러한 효과성이 중요시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정길. 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노화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