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그 안의 산림

소개글

산림과 환경이란 과목을 들으면서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과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논의를 담은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 해결 또한 지역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의 전 지구적 해결을 위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과 지방의제 21에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의제 21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에 대해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 근린공원의 조성,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수립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 정부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정책은 주관 기관에 따라 지방 정부의 환경 정책, 중앙 정부의 환경 정책, 국제적 환경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환경 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중앙 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을 지닌 환경 정책 수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수립한 환경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환경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대부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문제로서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지방 정부는 물론 민간 부문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른 공공 문제에 비해서 지역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지니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의 자치적 권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