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체결국.추친국과 추진 방향

소개글

한국의 FTA 체결국과 체결 후의 경제적 영향 및

한국의 FTA 추진시 시사점 등을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목차

Ⅰ. FTA란?
1. FTA의 정의
2. FTA의 성격
3. FTA의 확산원인
4. FTA의 효과

Ⅱ. 한국 경제와 FTA
1.한국의 FTA 체결 필요성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및 효과
1) 한-칠레
2) 한-싱가폴
3. 향후 체결 가능 국가
1) 한-미
2) 한-일
3) 한․중․일
4) 한-ASEAN
5) 한-멕시코

Ⅲ.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4. FTA 추진능력 강화
5. 대국민 홍보 체계화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
1)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2)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3)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5)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2. FTA의 성격
1)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
2)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3)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
-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 최근 FTA의 적용범위 확대로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 지 포괄
-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대 상범위가 점차 확대

참고 자료

KIEP 편집부 『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06.30
강준구, 박지혜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남영숙, 이장수, 지만수,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전영재, 김득갑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2004.03.31.
이홍식. 이종화, 신관호, 왕윤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