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정치 및 행정기구

소개글

용인대학교 북한학 과제
A+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 정치체계의 특성

2. 조선노동당
(1)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2) 중앙당
a. 당대회
b. 당중앙위원회
c. 정치국
d. 비서국
(3) 지방당

3. 국가기관
(1) 중앙국가기관
a. 최고인민회의
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c. 국방위원회
d. 내각
e. 사법, 검찰기관

본문내용

1. 북한 정치체계의 특성
북한에서 나타나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보편적인 특성은 1당지배 전체주의라는 점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도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규약에서도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주석이 창건하였고,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 구성되어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과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본원리로 삼고 조선노동당의 영도적인 지도와 이에 기초한 국가기관, 각종 근로단체의 대중적인 정책실현을 근간으로 한다. 북한은 국가형성기에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성, 발전된 이념이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북한 나름의 독특한 국내외적 조건을 반영하였다. 북한의 정치체계의 특수성은 유일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의 확립, 수령의 유일영도체계 구축, 유일영도체계의 부자세습 달성, 통치행위와 권위의 근거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문화를 결합한 유교적 사회주의 국가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북한은 국가형성기에는 공식이념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점차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북한에서 주체확립문제는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도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김일성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다. 사상에서의 주체가 제기된 이후 김일성은 당내 여러 파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면서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으로 사상에서의 주체를 확대, 적용하였다. 중-소 이념분쟁의 시작과 더불어 그 동안 대내정책에만 사용하던 주체확립문제는 대외정치명분으로까지 활용되어 외교에서의 자주로 언급되었다.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는 이후 주체사상의 4대원칙으로 정식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