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생계형 범죄의 유형과 문제점 및 해결책 (A+ Report)

소개글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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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서론
1)생계형 범죄의 개념

2)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생계형 범죄의 추세
2. 본론
1) 생계형 범죄 유형 1- 노숙자 범죄
2) 생계형 범죄 유형 2- 아동학대 범죄
3) 생계형 범죄 유형 3- 청소년 범죄
4) 생계형 범죄 유형 4- 보험 범죄
3. 결론-생계형 범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생계형 범죄의 개념

분명 우리나라에는 생계형범죄라고 규정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형법상에는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분명 재판과정에서 ‘생계형 범죄’라는 판사의 판단 하에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라는 말은 언론에서 만든 것이지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최근 들어 범죄가 많아짐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나 피해가 경미해서 딱히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생계형 범죄의 개념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고 기준도 매우 애매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빈곤과 범죄의 관계는 범죄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해 온 주제이다. 독일의 사회통계학자 마이어(Mayer)는 곡물 가격의 변동이 재산범죄, 특히 절도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1835년부터 1861년 사이에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곡물 가격이 6페니히 상승할 때마다 인구 10만 명 당 절도범 한명이 늘어나고 6페니히 내릴 때마다 절도범 한 명이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연구는 프랑스나 일본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생계형 범죄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생계형 범죄를 판단하고 있다. 첫째, 이차물이 아니라 생존과 연관된 일차 물을 훔쳤을 때 (배가 고파서 이차물인 돈이 아닌 일차물인 빵을 훔치는 것) 둘째, 일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차 물을 훔쳤을 때(일차적 욕구 충족인 배가 고파서 빵을 사먹기 위해 이차물인 돈을 훔쳤을 때) 셋째, 절대적 빈곤층이 물건 및 돈을 훔쳤을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나 기준으로는 보험 사기나 폭력을 비롯한 많은 생계형 범죄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계형 범죄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비합법적 행위’라 규정하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