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법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교재 중 사회복지사업법 요약 정리

목차

제 1 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절 사회복지사업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3)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정조직
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6)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 제 10 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

제 1 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과 역할은 생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한 케어, 상담, 훈련 등 대인복지서비스를 행하는 데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①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 비물질적 서비스 급부의 제공.
② 개인적 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함.
③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들이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 보다 전문성이 요구 됨.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장애인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⑤ 모 ․ 부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등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4개의 법률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 2 절 사회복지사업법

1. 법의 의의
-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14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법률들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