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한국의 노인부양의 문제점 및 약화 요인 분석과 실태 그리고 노인복지 대안

소개글

한국의 노인부양의 문제점 및 약화 요인 분석과 실태 그리고 노인복지 대안

목차

1. 노인부양의 개념

2. 노인부양 유형

3. 노인부양의 문제점 및 약화 요인
1)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
2) 가부장적 가족기능의 약화
3)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4) 친족법에 규정된 노부모 부양의무

4. 노인부양의 현황
1) 노인성 치매의 개념(홍삼순2004)
2) 노인성 치매의 특성
3)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치매노인부양의 개선방향
1. 직접적 부양부담 경감방안
1)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2. 간접적 부양부담 경감방안
1) 정책 등 기본방향 측면
(1) 제도적 측면
(2) 예방 및 치료적 측면
(3) 기본방향 측면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치매주간보호사업 - 치매어르신 · 가족 사랑도우미 파견사업

◉ 결 론

◑ 참고문헌 ◐
․ 한국치매가족협회http://www.alzza.or.kr

본문내용

1. 노인부양의 개념
부양이란 노인과 부양자 양측 모두 전 생애를 통하여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양이란 어려서 부모에서 부양을 받았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노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물질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인간의 인생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이다. (홍삼순2004)
2. 노인부양 유형 『2001年 노년학개론 홍숙자』
노인부양 유형은 ①부양주체에 따른 유형 ②부양 분담에 따른 유형 ③ 부양필요성에 따른 유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부양 주체에 따른 유형
일반적으로 노인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적부양과 공적 부양으로 나뉘어진다. 사적부양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이 부양을 담당하는 개인적 혹은 가족적 차원의 부양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역사회 및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 혹은 복지사업차원의 사회적 부양 형태를 일컬어 공적 부양 또는 공적부조라고 한다.
(1) 공적부양
선진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생활의 경제적 보장의 경제적 보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상 체계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중앙정부는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노령부조를 포함하는 공적부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미국 노인들은 공적 연금과 공적 부조 등을 그들의 생계비로서 조달받고 있다. 이 중 공적연금(노령연금)은 이른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나 고용주, 수혜당사자에 의한 기여금이나 부담금으로 기금이 형성되며 일정한 연령이 되어서 소득보장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반면 공적부조는 국가의 책임하에 조세와 같은 공공 비용 부담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경제적 부조제도이다.
(2) 사적부양
사적부양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 혹은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이 부양주체가 되는 경우로서 이중 가족 부양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에게 주로 행당되는 부양유형이라 하겠다.
① 자녀와 가구를 달리하면서 자녀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인 보조만을 받는 경우
② 시설에 수용되어 자녀로부터 단지 경제지원만을 받는 경우
③ 자녀와 동일한 가구를 이루며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신체적 시중까지를 받고 사는 경우 등이다.
2) 부양분담에 따른 유형
노인의 연령, 건강상태, 서비스의 종류와 필요 정도 및 부양시설과 이용조건 등 부양 분담에 따른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진다.
(1) 개별부양
개별 부양은 부양부담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비교적 아직 건강하여 의료 서비스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부양유형이다.
① 개인부양: 노인 개인 혹은 노인부부가 자신의 부양을 해결하는 유형으로서 개인주의 중심인 선진국의 주된 부양유형이다.
② 3세대 동거 부양(가족부양): 가족원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는 유형으로서 이제껏 우리나라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함으로써 가족내에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다.

참고 자료

․ 한국일보 최성욱 기자 입력시간 : 2005/10/28 18:14 , 2005/10/23 , 2005-09-27
․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삼순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4
․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질적 조사(석사학위논문)서울여자대학원 사회사업학과 김경희 (2002)
․ (2004)한국노인복지학회편 한국 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
․ (2001)홍숙자 노년학 개론 하우사
․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윤수희(중앙대 대학원)2005
․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삼순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4
․ 한국일보 2005-10-28 18:18복지부, 안명옥 의원에 국감 서면답변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5년 3월 23일
․ 서상철 노인보지론 학지사 (2004)
․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0
․ 민 장식, 노인학, 행림 출판사, 1994
․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1999
․ 한국치매가족협회http://www.alzz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