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미군정기 사회산업이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화

소개글

미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된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이다. 미국정기는 약 3년간 계속되는 동안 사회사업분야의 법령은 일정시대의 것을 형식적으로 계승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군정기는 어떠했으며, 그에 다른 복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미군정기의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군정기의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사회적 배경

Ⅲ. 미군정기의 빈곤실태

Ⅳ. 미군정기 구호정책 및 행정

Ⅴ. 미군정기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Ⅵ. 미군정기 사회복지의 평가 및
우리나라사회복지 발달에 미친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적 배경
미군정은 최종적인 국가권력, 즉 대내적 주권을 장악한 ‘사실상의 국가’로서 기능했으며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점령통치 기구를 주둔군과 군정 요원을 동원하여 수립하고 이를 토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점령정책을 수행하였다.(박찬표, 1997:12) 즉 당시 남한의 정치적 상황은 자국민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인 미국정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정기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력과 내부의 구조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원오 외, 1998). 미군정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서 정치권력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식된 점령권력으로서 점령군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통치의 성격을 띠었다. 기본입장은 장기적인 지배를 위한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와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에 있었다.(안상훈 외,2005:151) 체제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체제를 독립적으로 육성하지는 못했다. 또한 한국 내의 자생적인 국가권력 수립기도를 억제하였고 식민지 국가기구와 법률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미군정은 귀속재산이라 하여 일본제국주의가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쫓겨감에 따라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을 미군정과 한국정부에 귀속시키는 제도로 구일본인 재산을 접수하고 그 관리책임을 떠맡았으며 그에 대한 재정적인 통제를 수행하였다.(안상훈 외, 2005:153) 이러한 귀속재산을 통해 미군정은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혜숙, 1995:40) 또한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 귀속농지 매각을 농민들에게 시도하였다. 점령정책의 하나로 내외로부터의 비료나 원면, 식량 등의 물자를 본국에 청구하고 수입품의 대금결제는 미국정부가 대불하는 형식의 원조무역도 있었다.(재정금융삼십년사 편찬위원회, 1978:40) 이러한 원조는 귀속재산과 더불어 미군정이 통제하는 중요한 물적 자원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미군정은 귀속재산 처분권과 원조물자의 배급과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지배를 보장하고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군정기는 권력과의 관계가 자본축적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유석춘・최복천, 1999) 미군정은 일제총독부 기구를 조직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강화, 재편함으로써 시민사회를 통제함에 있어 보다 자율적인 국가기구를 성립시켰다.(안상훈 외, 2005:154)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을 조직구조와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미군정의 권력기반은 식민지 관료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세력을 충원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중앙집권적으로 강화시킨 행정조직과 군대와 경찰 같은 강제적 자원, 귀속재산과 원조를 통한 물적 자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정은 이러한 국가 조직기구와 강제적, 물적 장원의 통제를 통해 미국의 정책노선에 따라서 사회세력들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이다.

참고 자료

○ 한국근대의 사회복지/안상훈 조성은 길현종/서울대학교출반부
○ 사회복지발달사/이강희 양희택 노희선/양서원
○ 사회복지역사/류상열/학지사
○ 한국사회복지사/구자헌/홍익재
○ 일제시대의 사회보장-한국사회보장의 역사/하상락/
○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정원오 외/한국사회복지학36호
○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이대출판부
○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유석춘 최복천/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