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FTA의 의의와 장단점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무역학원론 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득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FTA의 개요와 절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FTA의 체결 과정
2. 한미 FTA
(1) 기대되는 효과
(2) 한미 FTA체결시의 장점과 단점
(3) 한미FTA로 인한 이득은 누가 더 큰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FTA의 본질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2006년 들어 미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중 미국과의 FTA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본격 개시,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현재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본다.

II. 본론
1. FTA의 개요와 절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한미FTA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부가되는 장애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FTA는 더 이상 우리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국과 칠레의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싱가로프의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과 칠레의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로 인해 다가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각종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을 뿐이었다. 칠레와의 FTA 체결로 득이 있는 분야도 있고 실이 있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FTA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FTA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조금만 이름난 식당에 가면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칠레산 와인은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직 우리에게는 맛보기 힘든 술이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