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의 사회갈등과 국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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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참여의 확대가 가져온 갈등
(1) 참여정부의 사회적 성과
(2) 사회해체의 심화
(3) 과잉참여와 사회갈등의 심화
(4) 참여정부의 7가지 딜레마

4.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1) 관계론적 사고와 네트워크
(2) 복잡계 네트워크의 특성
(3) 실체주의와 관계주의
(4)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사회
(5)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명암
(6) 신뢰의 중요성

5. 연대와 통합을 위한 처방
(1) 관계주의의 내용: 연대와 신뢰의 상생 사회
(2) 연대와 통합의 의미
(3) 연대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경제는 초(超)저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가고 있으며, "경제체질의 구조적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생산성이나 정부정책, 법률, 제도 등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국가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자본의 순유출과 산업공동화(空洞化)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설비투자가 줄고, 출산력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반면에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청년들의 실업률은 급속히 높아져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환률절상의 효과가 아니었다면 8년째 1만불의 고개를 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간척이나 부안 핵폐기장 건설, 고속 철도 건설 등의 국책사업들은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반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에 걸맞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정작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시대에 대한 진단, 그리고 변화를 추동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과 이론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면 깊이 있는 철학과 올바른 이론적 진단이 따라야만 하는 법이다. 국가차원의 혁신은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식과 역사관,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갈 주도세력의 명확한 방향인식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혁신을 위한 전략은 그래서 핵심적 시대동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변화의 궤적을 파악하고, 현재적 상황과 문제점을 엄정히 진단한 후, 향후 발전방향 및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는 그 변화의 사회적 의미와 방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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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안과 국정과제
박용관, 1999.『네트워크론』, 커뮤니케이션북스.
배응환. 2003. “거버넌스의 실험: 네트워크조직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학보』 37(3): 67~93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한국사회학 38(6): 19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