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최근 상사법제 개선에 관하여 상법의 사상을 근거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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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사법제 개선에 관하여
상법의 사상을 근거로 비판(전자어음을 예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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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시행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실물로만 이루어졌던 은행과 어음교환소간 거래에 전자어음·수표의 거래도 공식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어음·수표 거래 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음법과 수표법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어음제도와는 별개의 법률이지만 전자어음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어음교환소간의 전자적 형태의 어음·수표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실물 어음·수표를 제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금융기관도 수표의 진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진위 여부에 따라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 법률에는 이같은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어음에 대해서도 어음을 최초로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수 백억원에 이르는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일반인들의 어음·수표 거래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를 대신하는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제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음에 의한 외상거래를 은행대출에 의한 현금결제방법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물어음의 발행액이 감소하고 관련 금융상품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은 사실이나, 어음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창조의 기능과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며, 이를 전자화할 경우 ① 조세정의 실현, ② 금융질서 확립, ③ 물류비용 절감, ④ 디지털 경제환경 효과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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