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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기업지배체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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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1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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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관리 수업의 기업지배체제에 대한 조사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기업지배구조의 정의
3.한국의 기업지배구조
4.국가별 기업지배구조
  1.독일의 기업지배구조
  2.일본의 기업지배구조
  3.미국의 기업지배구조
5.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평가
6.맺음말

본문내용

기업의 지배체제는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 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말한다. 즉 기업의 소유구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주주의 동등 대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공시 및 투명성·이사회의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으나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인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주주 이익 중시·이사회 활성화·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금융, 노동력 등의 자원배분을 국가가 주도하던 상황에서는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도 단순히 투입량을 늘림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시장경제가 성숙되고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외부로부터 대량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렌트추구 행위와 내부거래를 없애고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높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내의 자원배분의 효율화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리나라 기업의 특징은 경영과 소유가 하나되어 전형적인 폐쇄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소유자인 경영자는 기업의 존재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는 곧 주주의 부라는 것을 망각한 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매우 인색하였다. 게다가 기업의 부실함을 숨기기 위해 회계처리 조작을 주저하지 않았음은 물론, 정경유착을 통해 속 빈 공룡기업을 탄생시켜 왔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극도로 악화될 때까지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를 경질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전윤철,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2003년)
조성욱,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김용성, 기업가치활성화를 위한 IR 활동의 한․일 국가별 실태분석
안석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기업의 지배구조(1999년)
조영철,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주주자본주의의 신화와 한계
중앙일보-일본의 경영(2004년 8월 10일자)
이코노미스트 제 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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