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자유무역의 긍정&부정

소개글

국제 무역론과목의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1. intro
2. 긍정적 측면
3. 부정적 측면
4. 마무리

본문내용

1. intro
자유무역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제한*보호*통제*금지 등 정책적 조치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무역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추세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자유무역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옹호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1). 국민의 후생수준 향상
자유무역은 우수하고 저렴한 외국상품의 수입량을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국민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킨다. 무역자유화로 관세율을 인하시키고 수입제한조치를 완화시켜 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할 경우, 그동안 비싸게 수입되던 외국상품이 가격이 하락되고 또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던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입국의 국민은 이를 쉽게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효용수준이 향상된다.
2). 경쟁의 강화
자유무역은 기업들 간 경쟁의 범위를 국내시장에서 국제시장으로 확대시킨다. 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기업들 간에만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고, 산업에 따라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되면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업은 상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술혁신과 효율적인 경영에 전력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소비자도 더 값싸고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였던 국가들보다 보호무역정택을 시행한 국가들에서 독과점 현상이 많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많았던 것이 역사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