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본 한국금융산업의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6.1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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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1997년 말 한국은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신뢰도 하락, 단기외채의 급증 등으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IMF는 개혁/개방을 요구하여 그 결과 한국의 금융과 산업에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문제가 되는 외환은행사태와 관련해 오늘날 금융 산업 개방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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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序論)
Ⅱ. 론스타(LoneStar)의 외환은행 인수
1. 론스타(LoneStar)란 무엇인가?
2. 론스타의 과세문제
1) 스타타워 매각과 과세문제
2) 외환은행 매각문제
3) 문제의 쟁점과 경과
Ⅲ. 금융산업개방에 관한 고찰
본문내용
지난 1997년 말 한국은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신뢰도 하락, 단기외채의 급증 등으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모라토리움(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할 사태에 이르자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이때 IMF는 지원조건으로 제시한 재정·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수많은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금융과 산업에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문제가 되는 외환은행사태와 관련해 오늘날 금융 산업 개방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 2006-04-03 / 04-04 / 04-06 / 04-11 / 04-12 / 04-13 / 04-15 / 04-17
중앙일보 2006-04-17 동아일보 2006-04-21 경향신문 2006-04-07 / 04-17
연합뉴스 2006-04-11 파이낸셜뉴스 2006-04-18 곽인찬 칼럼
Agendanet.co.kr - 외환은행 풀리지 않는 의혹 / 압박강도 높아지는 론스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