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포스토모더니즘과 선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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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Report
- 지방선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지방선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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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일단 지방선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제정)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지방의회(시· 읍· 면의회)선거가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 졌으나 5. 16 이후 지방 의회는 해산되고 그 후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1년 6월에 이르러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고 1995년 6월에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5월 31일은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나는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그래도 투표권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생이 되다 보니 선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 지방 선거를 포스트모더니즘 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윤리과제가 있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지방선거를 내 나름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분석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메니페스토 운동이다. 메니페스토(Manifesto)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도록 되어있는데 공약 이행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과 기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메니페스토 협약을 체결한 후보자는 선거공약이 사전에 평가, 공개도 된다. 메니페스토 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② 유권자는 그 공약들을 꼼꼼히 비교하여 따져본 후 투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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