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FTA와 한국의 전략

소개글

오늘날의 지역통합은 대개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혹은 경제동맹 중의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내부결속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공동정책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제 간 경제통합 가운데 가장 널리 선호되고 있는 통합형태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지역이론
1. 자유무역지역의 무역효과
1) 무역굴절과 간접무역굴절효과
2) 간접무역굴절효과
2. 무역창출, 무역전환 및 무역확대 효과
1) 무역창출효과
2) 무역전환효과
3) 무역확대효과
Ⅱ. 일국 입장에서 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1. 굴절 공급곡선
2. 무역창출과 무역확대효과
3. 간접무역굴절효과
Ⅲ. 동맹 당사국 입장에서 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Ⅳ. 자유무역지역이 선호되는 이유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지역이론
오늘날의 지역통합은 대개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혹은 경제동맹 중의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내부결속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공동정책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제 간 경제통합 가운데 가장 널리 선호되고 있는 통합형태이다. 자유무역지역이란 동맹 당사국간에는 관세, 수량제한과 같은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자유화하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무역정책(관세)을 실시하는 지역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형태의 경제통합과 차이가 있다.
첫째, 각 가맹국은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이 수반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이들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과는 다른 고유의 무역효과를 가지고 있다.
1. 자유무역지역의 무역효과
1) 무역굴절과 간접무역굴절 효과
① 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역내 제국간에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한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이러한 무역굴절현상이 발생하면 역내 고관세국은 역외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므로 원산지규정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고자 한다. 원산지규정이 도입되면 역외제품과 역내제품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역외제품은 비록 그것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수입되더라도 고관세국으로 재유입될 경우에는 추가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굴절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② 간접무역굴절효과
그러나 자유무역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내에 필요한 제품은 저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자유무역지역의 간접무역굴절효과(indirect 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공급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관세국과 저관세국이 상호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할 경우 저관세국의 생산물은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고관세국으로 수출되고 저관세국내의 공급 부족분은 역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간접무역굴절현상은 역내에서 유리한 생산조건을 가진 동맹국이 자국 제품은 역내로 수출하고 자국이 필요한 제품은 자국의 관세기준에 의해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이므로 원산지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무역효과이다. 이러한 간접무역굴절효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은 동맹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역외제국과는 무역은 유지하면서 역내 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무역굴절효과와 간접무역굴절효과는 회원국이 역외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무역효과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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