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영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논문 요약

소개글

전영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논문 요약

목차

Ⅰ. 서언
Ⅱ.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
Ⅲ. 근로소득세제
Ⅳ.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Ⅴ. 근로소득세 부담 국제비교

본문내용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자 세부담 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최고한계세율도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며, 최저한계세율은 높은 수준에 속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공제 허용 수준이 상당히 높은 반면, 인적공제 수준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소득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부담은 매우 낮은 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 누진도가 비교적 높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적절하기 조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의 상승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 있다. 특히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으로 인한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높아진다.
필요경비인정을 위한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영업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급여가 형태가 늘고 있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근본적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이 아닌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 노동서비스의 대가인 부가급여의 상당부분과 스톡옵션 등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2. 중장기 개편방안

① 근로소득세의 세부담 적정화
: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은 재정수요, 개방화에 따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여건 변화,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면세자 비율의 하향조정과 과세범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②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 세부담 적정화
: 근로소득공제 수준을 과표 양성화 진전에 따라 조정하고, 인적공제수준을 함께 조정하여 급격한 세부담의 변화를 방지한다. 또 실지 경비성 지출에 대한 공제한도도 확대하여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적정화 하여야 한다.

③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의 적정화와 누진도 완화
: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한계세율 수준을 유지하여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조세경쟁 양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물가연동을 고려한 적절한 과세표준설정으로 소득의 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폭을 적정화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