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의의와 사례 분석 및 현황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사

목차

1. 사외이사제도를 선택하게 된 배경
2. 사외이사의 의의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1) 내부적 감시제도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기구의 취약성
(1) 미국의 사외이사의 역할
(2) 미국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① 사외이사에 취임하는 자의 범주
② 보수
③ 사실상의 계약
④ 사외이사의 의무
(3) 사외이사제도의 목적과 사외이사의 역할
(4) 사외이사 제도 운영 현황
① 이사회 내 사이이사 비중
②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③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5) 우리 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
(6)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3. 사례 분석
⑴ 주택은행
⑵ POSCO
4.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1. 사외이사제도를 선택하게 된 배경
이 신문기사처럼 대주주의 경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을 목적으로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대주주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가 자신의 의견 없이 기업의 의견에 무조건 찬성하는 지금이라면 사외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 성을 품게 된다. 지금부터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2. 사외이사의 의의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inside director)를 제외한 일체의 비업무집행이사로 보는 광의설과 위 비업무집행이사 중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이른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이 있다.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이사회제도는 전체 이사로 구성되는 회의체인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기여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사회의 운영실
태를 보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기능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사회의 무력화는 기업의 업무감독기능의 부실을 초래하여 대표이사의 전횡, 이사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실질적 종속 등 회사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이사회의 의한 업무감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의 대부분은 대체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영향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내이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사는 대표이사 내지 업무담당이사로서 상업사용인을 겸직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사 경제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부담하므로, 이러한 이사회의 무기력을 방치하면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내이사로 인한 이사회의 기능의 무력화에 대한 개선과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회사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이 사회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사외이사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한국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같은 목적에서였다. 현재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특정 대주주 및 그 친족의 소유 집중에 기초한 직접적이고 전일적인 지배체제이자 소유, 지배, 경영의 전적인 일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