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리스크중심의 보험감독체제 - RBC와 RAS의 도입

소개글

새로운 보험감독 체제인 RBC와 RAS의 도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거의 논문 수준으로 작성되었고 방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보험뿐문아니라 은행에도 적용되는 RBC와 RAS의 도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언
1. 보험감독체제
2. 보험감독체제의 중요성
3. 보험감독체제의 변화
Ⅱ.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1.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의의
2.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구성
3. 추진경과
Ⅲ.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추진
1. RBC의 도입
1) RBC제도의 개관
2) RBC제도의 구조
3) 시사점
2. RAS의 도입
1) RAS 감독체제의 형태
2)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
(1) 보험회사 측면
(2) 보험당국 측면
3) RAS 특징
(1) CAMEL형 경영실태평가와의 관련
(2) RAS 감독체제의 프로세스
4) 시사점
3. 리스크 관련 공시 강화
Ⅳ.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의 전환
1. 타국가의 도입 현황
2. RAS와 RBC의 적용시기
1) RBC의 진행과 계획
2) RAS의 진행과 계획
3.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도입의 효과
4.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의 전환과제
Ⅴ. 결언
1. 동향
2. 생명보험사의 대비 자세

본문내용

Ⅰ. 서언
1. 보험감독체제
어느 분야든지 산업화가 되어있다면 제도를 갖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산업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역시 감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험감독원이 1978년 특수법인으로 설립 이후 1999년 금융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합되었다.
되었다. 보험감독원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사업 감독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고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보험산업 역시 대규모의 자본을 운영하는 산업으로서 자본의 발달로 그 운영의 규모와 수단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 체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 보험감독체제의 중요성
생명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 생활속의 보험(네이버 카페)을 갖는다.
1,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구입즉시 해당재화의 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제조 업체 상품과는 달리 생명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3, 생명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만기생존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감독체제의 변화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그 핵심과제로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아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 통제기능 및 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회사의 리스크수준에 맞는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RAAS 도입을 기반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상응한 최소자본량을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활용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감독체제의 모습은 개별 보험회사 각각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하여 경영특성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영부실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감독기능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1. 금감원, 보험회사 감독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추진, 2004.11.4
2. 금융감독원, “리스크중심의 보험감독체제 도입의 환경과 과제”, 2005
3. 류건식, 「선진국 리스크감독체제의 특징 및 시사점」,생명보험,생명보험협회,
2002.9
4. 류건식･김해식･정석영, “생명보험사의 RAS체제에 관한 연구”, 보험개
발원･보험연구소, 2003.7
5. 류건식･이경희,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보험개발원･보험
연구소, 2001.3
6. 류건식･천일영･신동현, “생명보험사의 RBC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개
발원･보험연구소, 2002.10
7. 보험감독원 국제조사부,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개선방
안」, 보험조사자료(97-03), 1997.8
8. 보험감독국,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제 추진현황 및 과제, 2005.9. (6p)
9. AAIIAA, "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10. 금융감독원 - 보험업무 http://www.fss.or.kr
1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12. 손해사정인협회 http://www.kicaa.or.kr/
13. 생활속의 보험(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knowyonglife.cafe
?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1
13. KIDI(보험개발원)-연구자료실,
http://www.kidi.or.kr/openpds/data/data_List.asp?Cate1_num=1&Cate2_nu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