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수자원 개발 정책결정자들의 특징과 갈등의 해결방안 - 영월댐 갈등을 중심으로

소개글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수자원 정책결정자로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를 비롯하여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분석한 후 각 집단들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수집의 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영월 댐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서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영월 댐 갈등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들을 찾아보았다. 영월 댐 갈등은 토목학, 수자원학, 정치학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 쪽에 치우침없이 자료를 수집해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월 댐 건설사업에서 나타나는 각 정책 결정자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유의사항들을 검토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영월 댐 사례분석
1. 영월 댐 갈등의 전개과정
2.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
제3장. 수자원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연구
1. 수자원 개발기관
2. 시민 운동 단체(환경 단체)
3. 정책 중재자
제4장. 갈등 해결 절차
1. 협상론적 방법
2. ESSD의 적용
3. 갈등영향분석의 도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수자라의 수자원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커튼모형, 철삼각모형, 신다원주의 모형, 이슈네트워크 모형 순으로 변화해왔다. 현재 이슈네트워크모형 아래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과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90년대 말 영월 댐 건설사업당시에는 여러 갈등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회적 비용만을 소모한 채 모든 정책이 백지화되어 버렸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댐의 건설이라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환경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새롭게 일깨워주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의 비약이나 극단적인 환경제일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영월 댐 갈등 수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공동 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들이 제 3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사태 해결의 절실함을 희석시키는 단점이 되었고 이들이 제시한 방법에 아무도 승복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수자원 정책의 계획 및 수립단계에서는 ESSD의 개념적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기적 관점을 확보하고, 정책의 수립 및 적용단계에서는 협상론적 방법을 이용해 갈등 당사자간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서로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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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