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글

민법 채권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근거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2)판례
3)검토
(2)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불허
(2)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1)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2)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2. 예외
(1)반환청구의 인정
(2)제746조 단서의 확장
1)불법성비교론
2)판례
3)비판

IV.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746조와 제742조(비채변제)의 관계
3. 제746조의 적용범위 제한이론
V.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제103조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와 모순된다. 즉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근거
인격에 대한 비난으로 보는 견해, 신의칙의 표현으로 보는 견해, 형평사상이론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의 실현에 협력할 것을 거절하고(제103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협력을 거절하려는 것이라는 법적 보호거절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다수설). 판례도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취지’(93다55234)라고 판시함으로써 법적 보호거절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①광의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위반을 포함한다는 견해이다(이은영)
②협의설-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강행법규위반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강행법규위반의 결과가 공서양속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불법으로 되어 본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③최협의설-불법의 범위를 한층 더 좁혀서 선량한 풍속위반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견해이다(고상용, 송덕수)

2)판례
‘제746조의 불법원인을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함에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83다430)고 판시하여 협의설의 입장이다.

3)검토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부인하는 이유가 스스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결과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의 보호를 거부한다는 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746조의 불법을 제103조의 불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불법의 인식요부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가 급여자의 비난받을 만한 ‘심정’에 대한 제재에 있으므로 불법의 인식 내지 적어도 인식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설(김석우, 김현태)도 있으나, 급여가 객관적으로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하다고 하겠다(다수설).

2. 급부원인의 불법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어야 하는데 급부원인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1)급부가 선행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급부의 원인이고, 2)선행하는 법률행위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급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목적이 급부의 원인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