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대리에서의 현명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현명주의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한 의사표시설과 의사통지설을 살펴보고, 현명의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민법 제115조와 관련하여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를 참고정리하여 시험대비,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

I. 서설
1. 의의
2. 취지
3. 법적 성질
(1)의사표시설(대리적 효과의사설)
(2)의사통지설(관념통지설)
(3)검토
II. 현명의 방식
1. 원칙
2. 대리인임을 밝혔으나 본인의 성명은 유보한 경우
(1)문제점
(2)학설의 대립
1)타인성설
2)본인성명설
(3)검토
3.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경우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III.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제115조)

1. 민법 제115조 본문
2. 착오에 의한 취소가부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2. 상행위
3. 민사상 예외 인정여부

V.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의 정리
1.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2. 현명의 정도
3. 본인명의로 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제1항). 즉, 대리인의 대리행위시 법률행위의 귀속주체가 본인임을 표시하는 현명을 요구하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2. 취지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명확히 밝혀(즉 누가 당사자인가 하는 당사자 확정문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의사 때문에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면 상대방은 거래시에 알지 못했던 본인과 법률관계를 맺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적 성질
(1)의사표시설(대리적 효과의사설)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근거를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에서 구하면서(대리인행위설) 현명은 이러한 대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라는 견해이다. 본인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다수설).

(2)의사통지설(관념통지설)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근거를 본인의 수권행위 및 이러한 자기결정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명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본인임을 알려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하며 상대방의 조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기술적 제도로서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이영준, 김학동, 김상용).

(3)검토
의사표시설에 의해서 현명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게 하기 위한 근거라고 하면 대리권 수여는 없지만 현명은 있는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고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민법 제114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점에서 ‘표시’는 대리권의 존재를 알리는 의사의 통지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II. 현명의 방식
1. 원칙
현명은 비요식행위이므로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면(위임장)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통설과 판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의사표시설에서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 본다). ‘갑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해 법률행위의 경위와 주위사정에 비추어 본인, 대리인, 대리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표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된다.

2. 대리인임을 밝혔으나 본인의 성명은 유보한 경우
(1)문제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것만을 밝힌 경우에도 현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