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보고서]주한미군찬반이론

소개글

주한미군 찬반 이론에 대한 학술 보고서 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1.주한미군의 역사와 현황
1) 주한미군의 역사
2) 주한미군의 현황
2. 주한미군의 역할
1) 한국안보를 위한 대북 억지력
2) 정전체제의 유지․관리
3)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략적 안정자
3. 주한미군 철수

본론
1. 조속한 철군
1) 미군범죄의 증가와 반미감정 확산
2) 주권의 훼손
3) 한반도 화합에 장애
4) 경제적 부담
2. 주둔 유지 (준비 후 철군)
1) SOFA의 개정
2) 전시작전권 환수
3) 남북한 평화정착과정에 보조역
4) 기회비용

결론
1. 시기상조
2. 대응방안

본문내용

서론
1.주한미군의 역사와 현황
1) 주한미군의 역사
한미 양국의 첫 만남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었다. 1866년 무역관계를 맺고자 하는 미국의 제안을 조선이 거절하면서 생긴 분쟁은 다수의 사상자들과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침몰하고 23명의 선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미군은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주둔하였다. 그 이후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45년 주둔한 이후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전까지 군정을 실시하다가 유엔총회의 결의로 1948년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긴 채 철수하였다. 그러나 6·25가 일어나자 유엔군 자격으로 재 주둔하였는데, 1953년 휴전이 성립되었음에도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그해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게 되었다. 이 조약이 바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박봉헌, 한올아카데미, 2004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김일영․조성렬, 한올아카데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