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 핵심정리

소개글

친족상속법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관親族法
제1장 總 說
제1절 序 說
제2절 姓과 戶籍
제2장 婚 姻
제1절 約 婚
제2절 婚 姻
제3절 離 婚
제4절 事實婚
제3장 父母와 子
제1절 親生子
제2절 養 子
제4장 親權과 後見
제1절 親 權
제2절 後 見
제5장 戶主와 家族
제1절 家와 家族
제2절 戶主와 戶主承繼
제6장 親族關係
제1절 親族의 種類 및 範圍
제2절 扶 養
제3절 親族會
제2관相續法
제1장 相 續
제1절 相續의 開始
제2절 相續人
제3절 相續의 效果
제4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제5절 財産의 分離
제6절 相續人의 不存在
제2장 遺 言
제1절 序 說
제2절 遺言의 方式
제3절 遺言證人의 缺格
제4절 遺言의 效力
제5절 遺 贈
제6절 遺言의 執行
제3장 遺留分

본문내용

제2장 婚 姻


제1절 約 婚


Ⅰ. 約婚의 要件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 약혼의 합의
(2) 약혼연령(§801) : 남자 18세, 여자 16세
(3) 재혼금지기간의 경과
□판례□ <처가 있는 남자의 약혼> …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장래 혼인신고하기로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大判 1955. 10. 13. 4288민상246).

□판례□ <정식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혼인예약의 성립> …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 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할 수 없다(大判 1965. 7. 6. 65므12).

2. 형식적 요건 : 없음

Ⅱ. 約婚의 效果
1. 혼인성립의 의무부담 :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 : 제3자의 약혼침해시 불법행위 성립
3. 약혼중의 子 : 혼인 외의 출생자임. 그러나 그 후 약혼당사자가 혼인하면 그 자녀는 준정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855②).

Ⅲ. 約婚의 解除
1. 약혼해제의 사유(§804)
□판례□ <임신불능이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 임신불능은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아니다.(大判 1960. 8. 18. 4292민상995)

□판례□ <약혼시 고지하여야 사항과 고지위반으로 인한 약혼해제> … [1]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