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부 예산의 변화추이와 2005년도 예산 안에 대한 사업별 분석 및 총체적 분석

소개글

본 조는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주요정책기조인 양성평등사회실현과 국민통합의 주요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그 재정적인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먼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교⦁평가에 중점을 둘 것이다.

목차

서론
I. 들어가며

본론
II. 최근 예산 개혁의 필요성과 그 흐름

III. 2005년 예산안과 그 전과의 비교 및 변화추이

IV. 2005년도 예산의 주요사업별 분석 및 문제점

V. 2005년도 여성부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결론
VI.마치며

본문내용

더 나아가서 올해에는 예산지출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각 단체들간의 협동을 이끌어 내면서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내년 국회감사 때에도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념적이고 공격적인 여성부의 사업추진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성과중심적인 변화가 여성부 내부에서 요구된다.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의 규모와 사업의 내용이 신설 초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2003 여성통계연보에서 남녀평등 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는 144개국 중 30위를,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70개국 중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대통령의 말처럼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최근의 성과주의예산과 맞물려 여성부의 주요 사업 역시 산출(output)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여성부 사업의 산출에 대한 평가는 여성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과 사업의 장기적 측면이 고려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가 남녀가 공평한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시행하는 사업들은 성과측정이 어렵고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성과측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사업을 설정함으로써 타 부처와의 연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이 구상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산출결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들과 안목 있는 사업계획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여성부가 여성인권신장과 남녀평등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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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식 지음,『예산론』.나남출판. 2003
▒ 박숙자,「2003년 여성정책의 성과」『여성정책포럼』2004년 봄호
▒ 세계일보, 「쪽집게 질의 여성의원 국감“우등생”」2004. 10. 14 일자
▒ 여성부(http://www.moge.go.kr) 참고자료((여성부 홈페이지-자료실-홍보, 통계자료 등)
「250회 국회 국정감사 보고: 업무현황」,「여성부 인력개발사업 홍보자료」
「2003년 결산개요(예결위)」,「03년 세출예산개요(확정)」
「통계로 보는 2004 여성」,「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참가율⦁실업률(1990~2003」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속보, 여성부신년사 ,「남녀동반자 시대를 열어나가자」
장필화,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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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8 중기재정운용계획분석」, 「대한민국 재정2004」
▒ 기획예산처(http://www.mpb.go.kr/) 참고자료
「2005년도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예산안편성 지침 및 기준」,
「 200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4)」
웹싸이트
여성소식, 우먼타임스, 한국여성개발원, 경실련, 시민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