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정부모형에 관한 고찰

소개글

모든 이념이나 이론은 종교적인 것이건 세속적인 것이건 모두 나름대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 또한 동시에 이 지향점을 향해 일정한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지침서를 내포한다. ‘신자유주의의 해부학’ 대안연대회의 조원희 (2002)
이런 이념과 이론은 국가정책에도 적극 활용되며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책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정부모형이 있다

목차

서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배경
(1) 고전적 자유주의
(2) 케인즈 주의
2) 신자유주의의 개념
(1) 노직의 신자유주의 (보수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3)신자유주의 정책
2. 시장중심정부모형
1)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정의
(1) 거버넌스의 개념
(2) 뉴 거버넌스의 개념
①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
② Rhodes 의 뉴거버넌스 주요모형
2)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3) 시장중심정부모형

3. 맺음말 : 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거버넌스

본문내용

서론

모든 이념이나 이론은 종교적인 것이건 세속적인 것이건 모두 나름대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 또한 동시에 이 지향점을 향해 일정한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지침서를 내포한다. ‘신자유주의의 해부학’ 대안연대회의 조원희 (2002)
이런 이념과 이론은 국가정책에도 적극 활용되며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책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정부모형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정부모형에 따른 정책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를 단순히 고전적 자유주의의 복귀로 보는 보수적 견해도 있고 신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또한 시장중심거버넌스 역시 신자유주의를 이론적으로 기초한 이론으로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거버넌스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고찰이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배경

(1)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18세기 이후 서양의 정치철학에서 등장한 사상으로 처음에는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진취적인 역할을 한 정치사상이었다.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자본축적에 대한 다양한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의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상가로 소위 ‘자유주의의 수호성인’이라는 존 로크(John Locke)가 있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부터 사유재산권의 논리를 설정함으로써 로버트 필머(Filmer)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고려대학교 김병곤 (1999)
로 대표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의 정당화 논리를 공박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도 저항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참고 자료

정원식 2002 공공행정과 정치 형설출판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정무권. 2001. "정부와 NGO: 개념화의 문제와 이론적 쟁점." 사회비평. 제21호.

정무권. 2000. "새로운 국정관리와 민주적 책임성."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정
치선진화와 행정혁신. 서울: 나남

김석준 외. 2000. "제2장,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이론", "제3장, 시민사회중심의 거
버넌스 이론", "제4장,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이론".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