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과세기간 종료전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원천징수제도에 관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상세히 기술한 글입니다. 레포트 형식에 맞춘 맞춤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취지 및 유형
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2. 원천징수의 유형

Ⅱ.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Ⅲ.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2. 조세범처벌

Ⅳ.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보상측면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3.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불공평성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본문내용

Ⅰ. 취지 및 유형

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현행세법에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세원의 탈루가 방지 된다.
② 과세기간 종료전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와 세수입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 산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징세비가 절약되고 징세업 무가 간소화된다.

2. 원천징수의 유형
원천징수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예납적 원천징수 :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소득금액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2)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는 대부분 예납적 원천징수이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

참고 자료

이철재 세법개론
임상엽 세법개론
강경태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인터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