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공화국의 대외정책]제 3,4공화국(박정희 정부)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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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적 환경
1) 국제정치정세
2) 국제경제정세

2. 국내적 환경
1) 사회적 요소
2) 정부 요소

3. 외교정책 결정구조
1) 역할 변수
2) 개인변수

4. 외교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1) 대미외교
2) 대일 외교
3) 대 구주지역외교
4) 대 제3세계외교
5) 대 공산권외교

5. 결론: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사회적 요소
5.16이 발생한 1961년 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이 1백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였다. 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경제성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수출제일주의로 나갔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부국강병의 논리 속에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았다.
70년대 들어 국제경제 환경이 점차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우선주의는 계속되었다.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공국가들은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여 항만, 주택 등 건설에서 나서자 중동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많은 실적을 올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중화학공업에 투자하였다. 70년대 후반 들어 박정희 정권은 자체 목표였던 수출 100억달러, 소득 1,000달러를 달성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화학 공업 추진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 한국사회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벗어나 근대사회로 전환하려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전형적인 근대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 정부 요소
박정희 정권이 집권한 18년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시기별로 정부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실시된 군정기간에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중요 결정이 최고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969년 3선 개헌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헌법을 유린하였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이 1972년 유신쿠데타로 나타났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되자 박정희의 개인통치를 위해 마련된 유신체제는 자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대외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조직 내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업무 분담을 넘어서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개인의 역할이 중시되었고, 또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개인이 소속된 기관에서도 그의 주변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