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비관세 장벽 사례와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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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하여 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의 사례와 비관세 장벽의 이유를 설명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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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70년대부터 세계불황이 대두되고 각 국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지연되어 신 보호 무역 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비관세 장벽(NTB-non tariff barriers)은 선진 공업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주요한 수입억제정책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여기서 비관세 장벽이란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 현재 IMF. WTO 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왜냐하면 관세장벽의 경우 WTO나 OECD등에서의 국제 기구에서는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여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을 노동력이나 원가가 싼 다른 개도국의 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유치산업 및 자국의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종류로는 수량제한에 관한 비관세장벽으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입금지제도, 관세 할당 제도가 있으며 수입절차에 관한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입 예치금제가 있으며 가격제한조치에 관한 비관세 장벽으로는 보조금 정책, 차별적 정부구매, 수입과징금제도가 있으며 기술적 행정적 조치 및 기타 규제에 관한 비관세 장벽으로는 품질규제, 상표 표시 규제, 원산지 기준, 동식물 검역규제, 통관절차, 국산부품 의무사용, 국제표준 및 규정에 의한 제한 등의 종류를 들 수 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비관세 장벽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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