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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과 시민사회]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4.15총선)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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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2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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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4.15총선)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고찰

목차

1. 머리말

2. 2004년 총선의 의미

3.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추진

4.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 논의해야 할 사항

본문내용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와 참여정부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정권교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정치교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패러다임 교체`를 각각 내세웠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선택한 것은 `정치교체`였다. 부동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이회창 후보가 끝내 낙선한 것은 국민이 낡은 정치의 교체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선거가 끝난 뒤 두 번 연속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민주당에서도 정치개혁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치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는 수그러들고 말았다. 민주당은 신당을 둘러싼 당내 혼선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정당개혁의 틀을 짜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으나 대표 경선과정에서 줄세우기, 금품, 향응 제공 등 낡은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정책이나 민생은 제쳐두고 노무현 정부의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만 힘쓸 뿐이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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