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한국의 전략적 FTA

소개글

FTA의 기본 개념 및 정의를 포함 하고 있으며, 최근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국, 즉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FTA체결 현황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으며, 또한 아세안 지역과의 FTA체결시 이해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향후 FTA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전략적 FTA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목차

-서론-
1. FTA의 정의와 최근 동향
1) FTA의 정의
2) 최근 FTA의 특징 및 확산 현황

2. FTA 추진의 필요성
1) 각국의 FTA 추진 동기
2) 우리나라 FTA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본론-
1.중국과의 FTA
1)선정의 배경 및 목적
2)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3) 한․중 FTA의 추진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2.일본과의 FTA
1)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2)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3)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4) 한․일 FTA 협상에 대한 결론

3.ASEAN과의 FTA
1)한국과 ASEAN 교역현황
2)아세안의 FTA추진 현황
3)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4)한-ASEAN FTA의효과
5)결론

4. 한국의 주요 예상 FTA의 경제적 효과
1) 거대경제권과의 FTA 효과
2) 보완적 국가그룹과의 FTA 효과

5.우리나라의 FTA 추진 로드맵과 추진현황
1) 한국의 기존 FTA 로드맵
2) 기존 FTA 로드맵의 평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결론-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2) 우리나라 FTA 추진 배경 및 필요성
·FTA 추진 배경: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하였으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1990년대 들어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특히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각국의 FTA 의존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쟁국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 동안 우리와 같이 지역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일본,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FTA 적극 추진 정책으로 선회함.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산업 구조조정과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그 핵심 수단으로 FTA가 채택되었음.
- WTO의 지역주의 관련규정이 애매하여 지역주의를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DDA협상에서 지역협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 속도가 부진함.
·FTA 추진 필요성: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하여 FTA를 보완적인 통상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가 배제된 FTA의 확산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시장 상실 및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로 나타나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임. 최근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의 타이어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비회원국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우리의 주된 수출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성장률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 추진이 요구됨. 또한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및 폐지로 양질의 생필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질소득 및 후생 증가가 기대됨.
-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수산물 수량규제와 철폐와 같은 특정국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FTA가 유리함.
- 우리 경제의 개혁 및 개방 지속에 대한 확실한 signal을 줌으로써 국제민간 기관의 신용평가나 경쟁력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