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외국자본 국내은행산업 진출영향 시사점

소개글

경제학 전공 수업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추이와 현황

Ⅱ. 외국사례로 본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1. 멕시코 사례 분석(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사례)
2. 영국 사례 분석(긍정적 영향을 초래한 사례)
3. 두 사례의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외국자본 은행산업 진출 효과
1. 긍정적 파급효과
2. 지표분석에 따른 실질적 파급효과

Ⅳ. 정책적 시사점
1. 국내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높은 지배율
2. 기관투자가 중심의 국내 금융자본 육성 긴요
3.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지배의 시너지효과 확보 필요
4. 국내진입 외국자본의 다변화와 건전성심사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추이와 현황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한 진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자금을 외자로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주식․채권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외자유치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말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금액이 1999년 말 76억 달러, 2002년 말 104억 달러로 급증하게 되었다. 은행산업도 외환위기 이전 4%로 제한되어 있던 지분한도가 외국자본의 경우 금감원 신고 하에 10%이내에서 주식소유가 가능해졌고, 10%, 25% 및 33%초과분에 대해서도 금감위의 승인을 전제로 보유가 허용되면서 외국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 12월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 지분의 51%를 매입하면서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의 진출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0년 11월에는 칼라일-J.P.모건 컨소시움이 한미은행 지분의 36.6%를 인수하였고, 2003년 10월에는 미국계 구조조정 펀드인 론스타가 코메르츠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지분매입과 신주인수를 통해 51%의 지분을 확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칼라일-J.P.모건 컨소시움의 주식 매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씨티은행과 SCB(Standard Chartered Bank), 싱가포르의 테마섹 등이 인수전을 벌였고 결국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가 확정되었다. 씨티은행은 기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한미은행 지분 전체를 인수해 100%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상장지분의 80%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말까지 공개매수를 추진하여 97.5%의 지분을 확보하였고 절차를 밟아 자회사전환 및 상장폐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그 밖에 직·간접투자를 모두 포함한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 신한지주, 하나은행의 지분율이 60%를 상회하고 특히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외국자본지분율은 70%가 초과되는 등 외국자본의 은행업 시장점유율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