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공기업론]공기업의 혁신/적용법률/설립동기/공공성/기업성/분류

소개글

공기업의 혁신/적용법률/설립동기/공공성/기업성/분류

에 대한 내용을 목차에 맞게 정리하여 간추려 놓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좋을 거 같네요.

목차

@공기업 혁신의 가치지향과 혁신 사례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정목적은 무엇인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설명하고 양자의 조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공기업의 설립동기
@우리나라공기업의 설립동기
@출자자별 공기업의 분류에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비교하여 설명하여라

본문내용

@공기업의 설립동기

1민간자본의 부족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사기업에 의존하기 어렵고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2국방전략상의 고려
공공성이 강한 공공재의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보다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개입이 더 필연적이다.

3자연독점사업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시장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기업은 자연히 이 시장수요량을 혼자 낮은 평균비용으로 생산할수 있다.

4집권당의 정치적 이념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 정당과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그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 자유주의 정당은 민영화를 민주사회주의 정당은 국유화를 추구하였다.

5시장실패의 교정
시장의 실패는 극심한 불경기, 대량실업, 국민소득의 현격한 불균형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경제상태가 후퇴하면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인수하고 공기업화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유훈의 공기업론